법령 상법 제6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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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6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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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태평양 2 서린 1 산하 1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1 부산 1 광개토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2 박순성 2 김인섭 2 문형식 1 노현준 1 민병국 1 김인수 1 노영보 1 문병호 1 김동현 1 문성탁
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대법원 2016. 8. 24. 선고 2014다80839 판결
  [손해배상][공2016하,1349]
   손해배상
   국세징수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소액사건심판법

2015년

2. 대법원 2015. 6. 24. 선고 2013다522 판결
  [구상금등]〈하자담보책임 및 불완전이행 사건〉[공2015하,1035]
   구상금
   민법 상법

2010년

3. 광주고등법원 2010. 12. 22. 선고 2010나345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 한국토지공사법

2009년

2008년

6. 대법원 2008. 5. 15. 선고 2008다3671 판결
  [지체상금등][미간행]
   지체상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04년

7. 대구지법 2004. 9. 9. 선고 2004가합528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4.12.10.(16),1659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

1999년

8. 대법원 1999. 1. 29. 선고 98다158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9.3.1.(77),364]
   손해배상
   상법

1995년

9. 대법원 1995. 7. 14. 선고 94다3834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5.8.15.(998),2792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

1993년

10. 대법원 1993. 6. 11. 선고 93다7174, 7181(반소) 판결
  [손해배상(기),물품대금][공1993.8.15(950),2015]
   손해배상 물품대금
   상법

1991년

11. 대법원 1991. 8. 13. 선고 91다1497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1.10.1.(905),2351]
   손해배상
 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상법

1990년

12. 대법원 1990. 12. 21. 선고 90다카28498,28504(반소)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집38(4)민,202;공1991.2.15.(890),597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상법

1989년

13. 대구고법 1989. 6. 1. 선고 88나4073 제3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(기)][하집1989(2),266]
   손해배상
   상법

1988년

14. 대법원 1988. 12. 13. 선고 87다카298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89.1.15.(840),101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

1987년

15. 대법원 1987. 7. 21. 선고 86다카2446 판결
  [약속어음금][집35(2)민,289;공1987.9.15.(808),1380]
   약속어음금
   민법 상법

16. 대구고법 1987. 2. 5. 선고 86나926 제3민사부판결 : 확정
  [물품대금청구사건][하집1987민(1),74]
   물품대금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상법

1973년

17. 서울고법 1973. 12. 7. 선고 73나642 제5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3민(2), 430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상법